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얼마전 발표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조금 더 파격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인데요, 그 중 눈길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공과 특례대출입니다.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주택의 분양을 확대하고 임대주택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주택구입과 전세 대출 지원이 있는데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혼인한 가구에게만 특별공급 혜택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혼인과 무관하게 자녀 출산 여부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대상 |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 소득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 자산 | - 자산 3.79억원 이하 |
| 공급물량 | - 연 3만호 수준 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기존의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동일하게 신청하지만, 출산을 증명하는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대상 |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인 경우 입주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 소득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 공급물량 | - 연 1만호 수준 공급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 출산시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신규로 나오는 공공임대 물량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먼저 공급하는데요,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재공급 물량도 우선공급합니다.
| 구분 | 내용 |
| 대상 |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인 경우 입주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 소득 |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자산 | - 자산 3.61억원 이하 |
| 공급물량 |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 미혼 1인가정과 맞벌이 2인가정의 소득기준이 공평하게 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2인가정의 경우 1인가정보다 소득이 두배가 되어야 합리적인데, 현재까지 맞벌이 가정의 소득 기준은 미혼 가정의 1.4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맞벌이 가정은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이 쉽게 초과가 되는 상황이었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소득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소득은 월평균소득의 200%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의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에게는 월평균소득의 200%로 적용합니다. 민간주택은 이미 추첨제가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데, 공공주택은 추첨제가 신설되는것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혼인, 출산 가정 청약기회 확대
(1)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동일일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신청 허용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2인이 신청을 할 수 있어 기회가 2번 생깁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 가정도 이제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3) 배우자 이력 미적용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소유를 하였더라도 현재 부부가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혼인 가정의 청약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이 합산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구입자금은 5억원까지, 전세자금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자격, 대상, 금리 등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출산율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정책도 그때그때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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