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도입된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도입 발표 이후 즉시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디폴트옵션으로 어떤 상품을 허용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서인데요, 올 7월 12일부터는 잠자고 있던 퇴직연금 계좌가 디폴트옵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품 투자가 되어 수익률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에 정해진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도입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가입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인식이 강해 오래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수익률은 연 6~8%입니다.
디폴트옵션 도입 배경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이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현금으로 방치하거나 수익이 낮은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노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겨, 수익률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디폴트옵션이 생겨났습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범위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은 모든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확정급여형이 기본으로 되어있을텐데요, 요즘엔 회사에서 DC형을 선택하는 곳도 많아지면서 각자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토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만 의무 적용이 되며, 확정급여형(DB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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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상품 종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으로는,
- 정기예금
- 타깃데이트펀드(TDF)
- 밸런스드 펀드(BF)
- 스테이블 밸류 펀드(SVF)
- 인프라(SOC) 펀드 등
이 있습니다.
계좌당 한가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을 고려하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디폴트옵션 과태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2년 7월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디폴트옵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사별 디폴트옵션 종류
은행별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또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에서 어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운영하고 있는지, 가입할만한지 하나하나 체크해보시고 괜찮은 곳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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